제주자치도가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민공노제주시지부(지부장 문현식)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에까지 ‘재갈’을 물려려는 구시대적 행정행태를 중지하라”며 제주도정을 향해 일갈했다.

이와 관련 5일 민공노제주시지부는 행정시 소관 예산평성과 조정권한을 행정시로 이관해줄 것을 제주도정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의견개진을 멈추지 않았다.

민공노제주시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정시의 최대 문제로 꼽고 있는 예산관련 권한을 총액을 지정하여 이관해 줄 것을 공개 요구한다”며 “예산관련 권한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의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며,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화답과 신뢰를 담보할 수 없어 시민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민공노제주시지부는 “행정시 공직자들 역시 시민들의 요구에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제일의 권력부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부서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면서 “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민들이 생활민원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행정시의 공직자들은 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 예산부서와의 자연스러운 협의가 아닌 도 예산부서를 상대로 예산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권력기관 상대하듯이 어려운 협조요청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공노제주시지부는 행정시 출범 이후 감소된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일반회계 예산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쳐 7482억원에 달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8년 1회 추경 기준 현재 일반회계 예산액은 5210억원에 불과하여 무려 2272억원이 감소, 특별자치도 출범 전 예산과 비교하여 30.3%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귀포시 경우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쳐서 출범 전 5671억원에서 출범 후 2008년 1회 추경 기준 3941억원으로 30.5% 감소했다”면서 “지속적인 사무위임으로 행정시의 업무가 통합 전 대비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리 행정시의 예산들이 감소하고, 감소한 재원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들과 행정시 공직자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지사와 행정시장들이 간부회의 석상 등에서 ‘예산타령, 권한타령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줄어든 예산에서, 그 편성과 조정마저 일괄 도에서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어찌 행정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행정시 공직자들이 예산타령, 그리고 예산편성권한에 의해 그대로 문제점을 승계하게 되는 권한타령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민공노제주시지부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그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며 “시군 통합 전 예산대비 감소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총액으로 예산편성권한을 행정시로 이관,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대로 행정시에서 올라온 총액 편성분을 수합하여 제출할 것을 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공노제주시지부는 더나가 “또한, 행정시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줄어든 예산의 대체 사용처를 공개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예산제출은 도에서 하되 행정시 소관 예산의 편성과 조정은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수긍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