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투자환경개선과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토지비축제에 대해 ‘로드맵’을 근거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강경선 한림화)은 2일 성명을 내고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토지공급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지역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경실련은 “현재 개발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하고 무작위적이며, 무계획한 토지이용이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도시.도로, 경작지와 휴지, 수면, 곶자왈 및 산지 등에 대한 면적산출을 해내고 각 토지의 영구보전과 개발면적 등을 적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민의 공감대 아래 확정된 로드맵이 없는 데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비축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토지에 대해 제주도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 △예산확보 △비축토지를 선정하고 매각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정성 담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토지비축제 도입은 김태환 지사의 공약중에 하나로 책임있는 행정구현 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인간의 삶과 미래의 후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적정면적의 토지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제주도는 땅을 다 써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무상임대하라고 지금의 행정권자에게 위임된 적이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토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토지비축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행정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