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공개가 추석을 앞둔 11일 오후 경 공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정마을회에 이어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도 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제주도정의 ‘물밑 행보’를 강력히 성토했다.

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는 9일 성명 발표에서 “KDI의 예비타당성 결과 공개를 앞두고 김태환 지사가 ‘중대 결심’ 운운하는 것은 기어코 따내려는 ‘크루즈’ 사업이 도민사회에 대한 자신의 해군기지 추진명분을 얻기 위한 것임에 다름 아님을 스스로 보이는 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범도민대책위는 “김태환 도지사가 어제(8일) 예비타당성 결과 공개를 앞두고 ‘생(生)과 사(死)’가 걸린 문제라며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것은 한 마디로 해군기지 문제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문제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도민대책위는 “도대체 그럴 이유가 무엇인가? 참으로 의아할 따름이다”며 “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사업을 예정대로 관철시켜내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크루즈’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책위는 “김 지사 스스로도 밝혔지만, 추석 이전 공개를 통해 이를 ‘매듭짓는 게 좋다’는 발언은, 뒤집어 예비타당성 결과를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삼으려 하는 것임이 역력해 보인다”면서 “더구나 ‘그동안 반대측 의견은 수렴했다’며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앞둬 사회단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했었다’라고 밝힌 대목은 이미 최근 강정주민들과 만남이 예비타당성 결과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만적인 사전 정지작업의 수순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기에 오늘 오후 2시 서귀포시 차원에서 시정설명회를 명목으로 이른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후보지역 보호구역 지정설명회’를 갖는다고 한다”며 “여기에는 동 단위 자생 단체장 및 임원들이 참여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 오늘 설명회 역시 사전 정지작업 수순임을 꼬집었다.

범도민대책위는 “바로 어제, 우리는 해군의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의 이유를 들어 제주도 차원의 강정마을 일대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해군도 아닌, 서귀포시가 나서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후보지역 '이라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인 명칭을 주제로, 보호구역 관련 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부실지적을 받는 해군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 시 행정이 나서서 이를 변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정말 최소한의 위민정신이나 자존심도 보이질 않는다”고 맹성토했다.

범도민대책위는 “결국 정부와 제주도는 KDI 예비타당성 보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 해군기지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사전 제도절차를 한 순간에 기만적인 수법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제주도 당국의 기만적인 행보에 대해, 우리는 인내의 수준을 넘은 극단적 대결구도를 당국이 스스로 조장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끝으로 범도민대책위는 “깨어질지 모르는 추석연휴의 평온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향후의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극단적 갈등양상은 때문에 전적으로 김태환 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