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입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제주감귤이 피해를 입고, 감산과 폐농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또 폐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이 아닌, 카지노 규제를 풀어 도민주로 나눠주고 주식가치가 오르면 그 소득으로 먹고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미FTA '해법'이 나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체결로 폐농되는 감귤농가들에게 제주도 카지노(규제)를 풀어 도민주로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회의에서 임종순 기획재정부 국내대책본부장으로부터 FTA대책을 보고 받고는 실질적인 농업지원대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과거 정부 10년 이상, 또 그 앞에 YS 정권부터 농촌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100조 이상 투입됐다. 농어촌 부채 탕감 등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어촌 부채 탕감을 내세웠고, 농어촌 부채 탕감을 해줬지만 몇 년 지나면 부채가 그대로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채 탕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든 살게 해주는 것이 대책이다. 예산이 21조 들어가 본들 뭐하나. 21조 들어가고 5년 뒤 농어촌 부채는 그대로일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정책세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 FTA로 인해 감귤농장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감귤농장을 감산하고 폐농을 시켜야 한다. 폐농을 시킬 때 농민들은 뭐하게 할 것인가. 제주도 지역에 살면서 감귤농장 안하면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지를 해줘야 한다”면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제주감귤산업이 피해를 입고 그에 따라 감산과 폐농이 잇따를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홍 대표는 폐농되는 감귤농가 생계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마카오를 보면 도박도시로 세계 1위가 되어 있다. 그곳의 국민소득이나 주민소득은 최고 일류선진국가가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카지노를 풀어서 제주도 도민주로 만들어서 FTA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도민주 형태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과거 10년간 투입해 본들, 투입하고 난 뒤에 돌아서면 또 농어촌 부채가 몇 년 후에 수십조씩 쌓이고 정권 바뀔 때쯤이 되면 또 농어촌 부채 탕감한다고 공약하고 그런 악순환을 하기보다는 의성의 사과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자기 지역을 특성화시키고 가치를 상승시켜서 살길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예를 들어서’라는 단서를 달고 꺼낸 이야기지만 제주 경제계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FTA 이후 대책으로 나오는 카지노를, 그것도 집권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한미FTA체결에 따른 감귤피해를 과연 카지노 도입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