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우회신설도로 반대 대책위(위원장 고광호.김순옥.김두철)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천우회도로 신설로 인해 △침수피해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지역상권 붕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도로 신설이 ‘단 2분 단축 효과’를 거둘 뿐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침수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우회도로 신설지역은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을 포함한 지역으로 공사로 인해 절성토가 이뤄지면 제주의 경관파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토관리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7일 지방청장은 ‘이미 20억원이 집행된 상황이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책위는 국토관리청이 제주도의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는 검토의견서에서 ‘새로운 우회도로 건설보다는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는 신촌~함덕간 조천우회도로(국도 12호선)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도 지역 교통의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검토의견서는 신설도로의 경우 “농지와 환경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농업과 경제적 삶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 개설로 예견될 수 있는 홍수에 의한 농경지 피해와 숨골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책위는 “조천읍민을 비롯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조천읍 우회도록 신설 반대를 위한 1만인 선언운동을 시작한다”며 “선언운동을 통해 조천읍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관리청은 조천읍 신촌리~함덕리 6.7km 구간에 대해 800억원을 투입, 내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왕복 4차선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토관리청의 추진하는 우회도로가 신설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로 포장으로 인해 엄청난 토지가 잠식된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조천.구좌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은 무분별한 도로건설에 의한 것이었다. 도로가 신설될 경우 매년 물난리 피해를 입게될 것이다”

- 도로가 신설되면 지역상권도 붕괴된다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있나.
“다른 지역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애월읍지역도 우회도로가 신설되면서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상권이 붕괴돼 버렸다. 또한 국토관리청은 지난 92년 도로를 신설하면서 교통포화가 되면 기존도로를 확장한다고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는데 국토관리청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청장과 만났다고 하는데
“이미 신설 도로 건설 예산을 20억원이나 집행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관리청은 2002년부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설명회 등 대화창구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우리는 올해 10월에야 국토관리청이 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을 알았다”

- 도지사 면담은 어떻게 됐나
“지난 8일 김태환 지사와 면담했다. 김 지사는 의견수렴 문제도 있고, 통합영향평가심의위 의견도 제시됐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도로신설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