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기업인들은 제주도 전역 면세화와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지원, 제주 마(馬)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법인세 특례세율 지원 등을 정부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제주지역 당면 사항으로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카지노 개별소비세 신설, 관광호텔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확대, 관광숙박업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공사 계약방법 개선, 전문휴양업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 총9개 사항을 제주지역 규제개혁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건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강태혁 추진단장을 비롯한 국경위 관계자가 제주를 방문, 14일 오후4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사전 의견 수렴된 애로사항들이다.

이날 국경위 관계자와의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 및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에는 제주지역 기관.단체장과 기업체 CEO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국경위 측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설명을 먼저 하고, 이후 제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기업인들은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지원 건의와 관련, 제주도가 국가의 금융허브구축 정책과 연게한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입지, 아직 미개발된 금융산업과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특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 관광수요 유치를 위해 제주도 전역 면세화를 거듭 건의할 예정이다. 세수감소 및 행정관리비용 최소화를 통한 쇼핑관광 활성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국가세수 증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성공모델 실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 마(馬) 산업의 중요성과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주마 산업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 대한 경마산업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 온라인 배팅폐지, 교차투표 및 장외 발매소 축소 등 사행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요구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 재검토도 적극 개진할 태세다. 외국인 투자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제주지역의 경제규모 상 세수감소의 최소화가 가능하고 대외 신뢰도도 상승할 수 있는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등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제주기업인들과 국경위와의 간담회와 관련, "평소 각종 규제와 법제도 들로 인해 기업경영에 나타났던 애로사항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태혁 국경위 추진단장을 비롯한 제주 방문단이 이날 간담회에서 파악된 제주기업인들의 규제개혁 애로사항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