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광위원, 인터넷언론 지원예산 삭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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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화관광위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2009년도 예산에 인터넷언론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 죽이기”라고 규탄했다.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부자를 위한 감세는 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며, 또한,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인터넷신문’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촛불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터넷언론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 신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도 예산안(신문발전기금)을 편성하면서, 신문발전기금의 “소외계층의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법령에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공감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면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고는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은 특정한 인터넷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통한 독자인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공용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살려내고 확대해 소외계층의 언론 접근권을 보장하고,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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