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대에서 열린 ‘언론법 정책 변화와 지역언론’ 세미나에서 최낙진(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신문방송 겸업 허용을 위한 신문법 개정은 시장집증률이 70%에 가까운 조중동 3개 신문사에 방송 겸업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으며, 거대 중앙일간지 중심의 신문방송 겸업이 허용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염려하듯이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훼손하게 된다”면서 “제주지역도 신문법 개정 논의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제주지역신문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신문법 개정논의는 방송법 개정, IPTV 상용화, 민영 미디어랩 도입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될 시점에서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면서 제주지역 언론이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신문법 개정이 미디어산업 시장 확대와 소수 거대 전국 일간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자리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공공성 증대를 위해 국가에 의한 신문시장 개입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이번 신문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신문기업의 신문 방법 겸업 허용과 복수소유 문제가 전국단위 시장과 지역신문 시장은 다르게 구별돼 적용돼야 한다”며 “지역신문 산업의 위축으로 신문내용의 질적 저하와 저널리즘적 신뢰가 상실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아면, 지역 내에서만 이알도 겸업 허용과 신문의 복수오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희정(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코바코(KOBAKO)의 독점적인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미디어랩 도입 시에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방송 3사를 제외한 지역민병과 종교방송, 메이저급 신문을 제외한 대다수 신문들이 수년 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민영미디어랩이 도입돼 완전경쟁이 이뤄질 경우 지역민방, 종교방송을 제외한 전체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3년차에는 약 70%가 증가하는 반면, 지역민방은 1년차에 20%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정교방송은 아주 심각해 4년차에는 현 체제 유지대비 90%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광고매출액 감소는 궁극적으로 중앙사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이 이뤄지고,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자체 프로그램 제작과 광고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앙집구너적인 체제에서 중앙 여론을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역할, 문화적으로 보면 이른바 ‘여의도문화의 확대 재생산을 가져오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방송 통싱 융합시대에 지역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마련이 어려워 지역방송 제작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코바코 독점판매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되나, 지상파 방송 고유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방송광고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