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 닥쳤다. 또 ‘이사장 경영계획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해 김경택 이사장에 대한 사실상 중간평가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 사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말까지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공기업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통령이 직접 공기업 구조조정을 지시하면서 각 부처가 일제히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산하기관에 지시했고, JDC도 이번 주 말(12일)까지는 기획재정부에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말이 경영효율화지 실제는 구조조정 계획을 내 놓으라는 것이다.

이미 가이드라인도 정해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정원의 10%를 2년에 걸쳐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데 이어, 대통령이 ‘좋은 모델’이라고 칭찬한 농촌공사는 올해 말까지 명예 희망퇴직과 지원직 감축을 통해 정원의 10%를 줄이고, 2009년부터 상시 퇴출제도로 5%를 추가로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JDC도 최소 10%는 줄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모범사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내 놓아야 한다. 현재 JDC 총정원은 257명. 정부의 방침대로 미니멈 10%만 잡아도 25명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JDC를 더욱 압박하는 것은 ‘이사장 경영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산하 104개 기관단체장을 상대로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뜻이다. 중간평가에서 미끄러질 경우 옷을 벗는 기관장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

1년에 한 차례씩 공기업 기관장을 상대로 하는 경영평가는 원래는 내년 4월이 시점이었다. 2004년 4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 1년에 대한 경영평가다. 그러나 4개월 앞당겨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구조조정 강도를 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기업이 내 놓은 구조조정 폭에 따라 중간평가를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엄포’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역시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간 평가는 12월22일 내려진다. 김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재신임을 받은 상태다. 또 임기가 내년 9월까지로 중간평가와 김 이사장을 연계시키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다 일률적인 구조조정은 무리라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15%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농촌공사를 ‘모범’이라고 칭찬했지만, 조직과 일에 따라 그 이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도 있고, 또 사업추진을 위해 오히려 더 충원해야 하는 조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공기업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어쨌든 상임감사에 이어 임원 사표 제출로 뒤숭숭한 JDC에 구조조정과 중간평가라는 한파가 몰아닥치게 돼 조직내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