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국회 예산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이 예산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해군은 주민갈등 해결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예산 432억여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 국방위는 해군이 일괄부지매입비 예산으로 증액요청한 301억원도 승인해 준바 있다"며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오히려 최근 해군 측이 생태계 공동조사계획을 추진하면서 파행만을 일삼고 있고, 며칠전에는 어업보상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오히려 갈등이 더욱 표면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작년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전부 이행했다고 스스로 자평하며 본격적인 기지건설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제주 국회의원들도 작년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공동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해군과 도 당국의 일방적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 여론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속 빈 강정’임을 지적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불만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 당국은 여전히 정부와 해군 입장에 편승해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예산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이러한 모습은 도민사회의 안녕과 주민갈등의 첨예한 양상을 애써 외면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처사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해군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추진행보를 중단하고, 진정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사업임을 자처한다면 먼저 주민갈등 해결 노력에 먼저 나서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또한 제주 국회의원들은 지난 11월 18일 성명과 관련, 최소한 이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대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처리가 임박한 지금의 결정적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며 "지금 즉시 국회 해군기지 예산처리를 중단시키고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