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관련 국회 예산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정부와 해군측은 물론 제주출신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등에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등은 10일 오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와 해군,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에 해군기지 해법마련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회 예산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예산 432억여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국회 국방위는 해군이 일괄부지매입비 예산으로 증액 요청한 301억원도 승인해 준바 있다”면서 현재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오히려 최근 해군 측이 생태계 공동조사계획을 추진하면서 파행만을 일삼고 있고, 며칠 전에는 강정마을 어업보상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오히려 갈등이 더욱 표면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작년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전부 이행했다고 스스로 자평하며 본격적인 기지건설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그러나 최근 제주 국회의원들도 작년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공동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해군과 도 당국의 일방적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도민사회 여론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속 빈 강정’임을 지적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불만여론이 고조되는 실정”이라고 포문을 이어갔다.

또한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 당국은 여전히 정부와 해군 입장에 편승해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예산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도 당국의 이러한 모습은 도민사회의 안녕과 주민갈등의 첨예한 양상을 애써 외면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처사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화살을 제주도정에 겨누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이와 관련 “정부와 해군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추진행보를 중단하고, 진정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사업임을 자처한다면 먼저 주민갈등 해결 노력에 먼저 나서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제주 국회의원들은 지난 11월 18일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성명과 관련, 최소한 이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라”면서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처리가 임박한 지금의 결정적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지금 즉시, 국회 해군기지 예산처리를 중단시키고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만의 하나,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승인되어 버린다면, 이는 사실상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으로 예상되는 향후의 파국양상을 방치하는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앞바다의 같은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법환 어촌계 해녀 등 지역주민 20여명은 이날 국회로 상경, 김재윤.김우남.강창일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해군기지 해법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