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발한 때문…1인당 70만7721원 부담

제주도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 부담액은 전국의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세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안할 때 제주의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활발히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기업체들의 규모가 적어 국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체 법인세는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조세연구원인 펴낸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서울이 93만912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83만3229원), 그리고 제주도가 70만7721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제주에 이어 울산(61만828원), 인천(59만1533원), 부산(58만3625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하위는 36만4048원인 전북이 차지했다.

제주지역 1인당 지방세 부담액 70만7721원은 제주지역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를 인구대로 나눈 것이나, 부동산 거래에 따른 관련세금의 상당수가 서울 등 타 시·도 주민들이 납부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1인당 지방세부담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조세연구원은 서울과 경기, 제주도의 1인당 지방세 부담금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다 거래도 활발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가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지역의 1인당 국세부담은 57만9447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했으며,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1인당 세부담액은 128만7168원으로 전국에서 10번째를 기록했다.

1인당 국세비중은 대기업이 집중돼 있는 울산이 6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369만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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