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 소장, 道 소극자세 일침…신공항 전담T/F팀 필요성도 강조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망적’ 자세가 아닌 ‘주도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신공항 건설추진 업무를 전담할 별도 전담기구로서 T/F팀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회장 문홍익) 주최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공항 건설과 공항민영화 대응논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소장은 신공항 건설추진과 제주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 제주도의 수동적 자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제주 신공항건설과 공항 민영화 대응논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2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은 제주도가 신공항 건설에 주도적인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허 소장은 “제주공항의 민영화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는 지나치게 수동적이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민영화 논란에서도 제주도는 단지 ‘제주공항을 빼줬으면…’ 하는 식의 안일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소장은 “제주공항 확장사업이 종료되면 무조건 정부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공항의 지배구조 및 경영방안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휴 등 대안을 제주도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 간의 수요분석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제주도가 신공항 건설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서 활발한 민자유치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항만.신공항 개발촉진법’으로 공항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다른 사람이 나서서 신공항 건설을 주도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공항공사든 아니면 민간사업자든 민자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허 소장은 제주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 “공항민영화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내 제주본부를 독립채산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리되면 제주공항에서의 수익은 다시 제주 신공항 건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민간위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 것도 주장했다.

허 소장은 신공항 건설과 제주공항 민영화 대응업무를 전담할 T/F팀을 꾸릴 것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T/F팀 형태의 전담조직이 절대 필요하다”며 “신공항 건설 민간사업자 선정과 대정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이 꾸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선 해저터널과 신공항 건설과의 상충관계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 참가한 한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최근 한 연구기관이 내놓아 주목받고 있는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와 제주 신공항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저고속철도는 아직은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의 구상과 아이디어 단계일 뿐 신공항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이날 발표는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내년 9월말 완료 목표로 한국항공정책연구소 등 연구전문가 그룹에 의뢰한 용역연구의 중간발표 자리로 내년 2월까지는 민영화 대응논리 연구를 마무리하고, 9월까지는 신공항 건설 논리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범도민추진협의회는 또한 내년 3~4차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중앙정부 등 대중앙 절충방안을 모색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간발표회에는 문홍익 추진협의회장(제주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양성언 교육감,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 등 추진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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