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1월에 이어 2월 국회 통과도 극히 불투명하다. 특별법 핵심 쟁점사항인 영리교육법인 때문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반대 목소리도 크지만 1월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지지’를 밝히고 있으나 속내는 다르다. 당 대표까지 제주에 와서 특별법 지지를 밝히고, 제주출신 의원 3명이 전부 민주당이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데서 제동이 걸려 제주도당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형국’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될 경우 제주영어교육도시 문제 등이 차질을 빚게 돼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 10일 행안위 법안소위 재심...김태환 지사 등 제주도정 총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1월 임시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쟁점사항에 대해 타협을 다시 시도한다.

쟁점사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영리교육법인 허용과 관련한 조항이다.

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제주도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영리학교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제주에 국한’한다는 전제로 허용해 준다는 분위기다. 다만 초등학교는 1~3학년은 제외하자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상태다.

문제는 ‘제주에 국한’하는 방법을 놓고 민주당이 걸고 있는 옵션이다.

민주당은 영리교육법인을 제주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는 대신 정부가 타 시도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제주에 먼저 발을 담금 후 차츰 타 시도로 확대해 결국 전국으로 일반화하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전면에 있다. 정부에다가 영리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과위에도 제주에 한해 영리교육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요청서를 보낸 상태다.

◆민주당, 제주엔 “허용하겠다”면서 정부엔 “확약 문서요구”로 양면작전

정부는 민주당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는 “영리교육법를 허용하고 안하고는 국회 결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을 문서로 확약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는 견해다. 교육과학위원회도 행안위에서 처리하라는 의견이다.

한나라당은 제주특별법에 대해선 지지하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부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쟁점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끼여 놓을 자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제주도가 알아서 민주당을 설득해 오면 자신들은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주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공식 견해다.

제주도는 민주당이 겉으로 제주도에 한해 허용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정부가 수용 못할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제주특별법을 결국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 제주도정 “사실상 못해주겠다는 것 아니냐” 섭섭함 감추지 않아

김태환 제주지사를 필두로 제주도 실국장이 수 차례 강기정 의원 실을 방문해 “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스물 차례 이상 강 의원을 만나 부탁했을 것”이라며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정국에 가서는 정부가 수용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걸고 있어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간에 정강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제주출신 의원 한명 없는 한나라당은 ‘도와주겠다. 민주당만 설득하라’고 말하고, 정작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민주당에서 제동이 걸려 어떻게 손 쓸 방법을 모르겠다”고 섭섭해 했다.

제주도 의원들도 내심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영리교육법인 등 핵심조항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시화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제주출신 의원도 다소 ‘당혹’...일각에서 ‘단계론’ 협상 카드 제시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은 “아직 결론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제주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9일부터 쟁점 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는 만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도 “제주도에 한해 영리교육법인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이라면서 “전국 확대 불허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실 쪽에 입장전환을 촉구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나 정부에서도 차근차근 한 단계를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우선 이번은 큰 틀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부지사와 실국장이 9일 대거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설득 차원이다. 10일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강기정 의원 설득이 최대 목표다. 1박2일 동안 김 지사의 설득 노력이 과연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제3의 합의점에서 여야와 정부가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