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해군기지 공동조사 참여범위 등 무원칙 ‘우왕좌왕’
“최종회의결과 왜 무시?” 항의…제주도는 회의참석도 않아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9일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지난달 환경부 최종자문회의에서 협의된 결과를 존중하라고 항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갈등이 첨예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해역 일원에 대한 공동생태계 조사가 9일 착수됐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동생태계조사 자문회의 합의 내용 이행을 둘러싼 찬반측 서로 다른 주장으로 공동생태계조사가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조사성격, 조사기간, 조사단 참여범위 등을 놓고 총체적인 이견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풍림콘도에서 열린 공동생태계조사착수 설명회에선 이번 조사의 성격이 우선 논란의 불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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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신동인 서기관은 “이번 공동생태계조사는 해군기지 입지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미 완료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또 “반대측 주장처럼 해군기지 입지변경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못박고 “지난 1980년대 이후 강정마을은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것으로 아는데,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갈등과 마을장래발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니 만큼 반드시 이번 조사결과를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해군측의 조사의뢰를 맡은 경호엔지니어링의 김범수 이사가 이번 공동생태계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환경부 신동인 서기관이 이번 공동조사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이에 강동균 마을회장은 “해군측의 사전환경성검토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공동생태계조사를 단순히 환경파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라는 환경부의 발언은 잘못됐다”며 “특히 강정마을이 주변지역보다 낙후됐다는 발언은 해군이 정부에 거짓말로 보고한 내용과 똑같다”면서 발언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월14일 환경부주관 최종 자문회의 결과인 공동조사단 참여범위와 다르게 환경부가 강정어촌계를 참여시키자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는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별도의 관계기관단체 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하는 등 미숙한 회의진행과 최종 자문회의 결과와 다른 논의진행으로 이날 설명회는 내내 우왕좌왕했다.

조사기간도 쟁점이 됐다. 지난달 환경부 최종 자문회의에서 “공동조사기간은 최소 6월까지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협의됐지만 이번 조사가 2월중 현장조사를 마치고 3월 하순까지 시료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마친다는 조사계획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 등이 문제제기했다.

강지준 법환어촌계장은 “왜 원칙대로 하지 않나.  지난 회의에서 겨울철 해양조사의 한계등을 이유로 6월까지 조사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합의된 내용대로 공동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조사 필요성이 있나”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찬성측인 강정해군기지유치위원회 강희상 씨는 강정어촌계 참여를 옹호했다. 그는 “법환어촌계가 조사단에 들어가면 강정어촌계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그렇게 조사단을 꾸려 공동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오전 풍림콘도에서 열린 설명회 모습. 이날 회의에는 공동조사단의 한 축인 제주도가 사전양해도 없이 참석치 않아 빈축을 샀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보환 공사총괄담당(중령)은 “반대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인 (주)에코션도 참여하도록 우리가 양보했다”며 “국가에서 수행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못믿겠다고 하니 다시 확인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번 공동조사이니 반대측에서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환경부 최종 자문회의 결과는 조사기간은 최소 오는 6월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땐 조사기관간 합의에 의해 연장토록 하는 것이었고, 찬반측 주민들의 조사단 참여범위도 찬반1인씩과 지역주민대표(강정마을회장), 법환어촌계장 등 총4명으로 협의됐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시작이후 2시간 20분 만인 정오 12시 20분께야 마무리되는 등 찬반 양측간 치열한 논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조사는 착수하되 강정마을어촌계 참여문제 등은 관계기관 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사기간은 이번 공동조사 결과와 지난해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비교해 필요시 추가 1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이날 사전설명회가 쟁정논란 등으로 예상시간을 훨씬 초과해 끝남에 따라 오전 11시 현장조사 착수 계획은 오후 2시로 지연됐고, 공동조사단 참여기관인 제주도는 관계공무원이 설명회장에 회의 시작전 모습을 나타냈지만 사전양해도 없이 정작 회의석상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참석치 않아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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