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결정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심리로 김태환 제주지사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재상고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실시된 5.31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6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 2007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뒤 지난해 1월15일 광주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 사전고지나 압수수색 당시 영장제시도 하지 않은 채 피내사자도 아닌 제 3자로부터 서류를 압수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압수 뒤 신속히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도 6개월이 지난 기소 전날에 날짜도 써넣지 않은 채 교부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무죄판결 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후 광주고법에서도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검찰이 압수한 김 지사의 업무일지 노트는 그 압수절차가 위법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선고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2년여를 끌어온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