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양승태 특허법원장 임명제청…법원 기수상 차기 후보 유력

최종영 대법원장이 내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56·사시12회)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이홍훈(58·사시14회) 제주지방법원장은 안타깝게 제청되지 못했다.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은 지난해 7월 조무제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된데 이어 이번에도 3명의 후보에 포함됐으나 아쉽게 임명 제청되지 않아 다음번으로 미루게 됐다.

최 대법원장은 “각계각층의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통해 양승태 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최 대법원장은 또 3월 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번 대법관 후보 3명 중 한 명인 이공현(55·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로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된바 있다.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은 조무제 대법관 후임자 임명제청당시에도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여성대법관 첫 탄생’이라는 분위기에 밀렸으며, 이번에는 김영란 대법관이 서열과 기수를 깬 파격적 인사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 내부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수를 중요시한 때문에 임명제청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해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대법관이 줄줄이 퇴임할 예정이며, 이번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의 선배기수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임명제청 또는 내정돼 있어 이홍훈 법원장의 올해 중 대법원 입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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