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선관위의 선심성 예산집행 중단요구에 따른 논평

그동안 줄기차게 제주도를 상대로 선심성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 이지훈)은 21일 논평을 내고, 최근 선관위가 제주도에 제기한 선심성 예산집행 중단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선관위의 선심성 예산항목에 대한 ‘집행중단’ 요구는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일부가 사실상 정치적 동원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밀실편성 관행이 법률적인 이유로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선관위의 도예산 일부항목에 대한 선거법 위반소지 ‘안내’는 이미 작년 12월 도의회 예산편성안 심의 이전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도는 이 항목을 그대로 도의회 심의안에 반영시켰고, 이에 따라 이번에 재차 선관위의 요청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러한 정황이라면 선관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제항목으로 지적된 예산항목에 대해 도가 이를 그대로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선관위에 의해 사실상 ‘집행중단’을 요구받은 예산항목에 대해 도는 즉각 폐지에 나서야 하며, 아울러 이번 사례가 선관위의 지적처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으므로 “제주도와 각 시군은 다른 지원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헤쳐,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관행을 청산하고 선심성 논란을 매듭짓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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