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화자찬' 실적 보고 아닌 ‘실효성’에 무게중심 둬야
김태환 지사 마저도 “살아 움직이는 시책 좀 발굴해!” 일침
제주자치도가 매월 실시하는 비상경제월례보고회가 추진반별 실적 생색내기에 매몰된 나머지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경제회복 체감지수와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한국은행제주본부와 대한건설협회제주도지회 등 경제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월 비상경제월례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 주요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는 기업지원반, 재정지원 및 녹색뉴딜추진반, 투자유치반, 건설경기부양반, 관광진흥반, 1차산업지원반, 민생안정대책지원반, 행정시 등 반별 주요 추진상황과 계획 등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등의 실적 중심으로 이뤄졌고, 제주도가 운영중인 지방재정조기집행 상담창구, 민간보조금 조기집행 특별지침을 제정해 오는 10월말까지 한시 운영중인 내용도 보고됐다.
특히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비상경제월례보고회와 총10회 열린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비상경제간부회의 등도 주요 실적으로 보고됐다. 이런 이유로 ‘자화자찬 식’ 보고회란 눈총도 받고 있다.
경제현장의 체감경기는 싸늘하고 청년실업 등 취업난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는데 도정보고회만 유독 ‘희망적’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이를 반영해 국비자금 교부가 1/4분기 동안 2456억원으로 확정내시액 8220억원의 30%에 그친 실정이고, 일자리 창출도 대학졸업자 5713명 증가와 여성취업장 5000명 감소, 상용근로자 3000명 감소, 자영업자 3000명 감소 등으로 고용부진이 지난해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올해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5000개와 일시적 고용지원 8625개의 각각 50.4%(2519개)와 77.1%(6648%)를 달성했다고 자료에 밝히는 등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실적보고로 일관했다. 특히 일자리창출 실적마저도 단순고용이나 일시적 고용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얼마나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지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김태환 제주지사도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김 지사는 “비상경제월례보고회는 ‘창의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며 보고내용에 불만족스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다음 달 월례보고회에선 실적 중심이 아니라 문제점 위주로 보고하고 그 대책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 경제보고회가 1/4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이었던 만큼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정리해 보고하는 취지였다. 실적을 나열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뒤 “다음 월례회에선 지적대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대안마련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