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영리법인병원 추진과정서 민간단체인 제주도연합청년회에 홍보를 위탁추진하며 여론몰이 작업을 떠넘기려 한다는 <제주의소리> 27일 보도와 관련,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가 도정을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며 강력한 대응의사를 천명했다.

제주지역 25개 시민사회.정당 단체로 구성된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는 27일 “갈등유발자 김태환 도정은 이성을 되찾으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공무원만으로 실패했으니 이젠 민간단체까지 동원하겠단 것인가. 관치행정의 끝이 도대체 어딘가?”라며 크게 반발했다.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영리법인병원 추진에 대해 우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듯이 찬성의견도 각 단체별로 표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며 “또한 찬성이든 반대든 합리적인 의사표명과 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여론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2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태환 도정은 영리법인병원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를 이번엔 민간단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이미 김태환 도정은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벌였으며 구체적인 단체까지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지긋지긋했던 공무원 강제 총동원령으로도 도지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엔 ‘도민혈세’를 무기로 민간단체를 활용해 ‘민-민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라고 맹성토했다.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는 “겉포장이야 자발성 운운하겠지만 사전협의과정까지 마쳤다고 하니 결국 김태환 도정은 자신들이 배후세력이 되어 도민들끼리의 싸움판을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얼마나 비겁한 행정인가?”라며 “예산지원도 문제다. 영리법인병원 추진 관련 홍보, 교육 관련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2009년 제주도청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음에도 만약 영리병원 홍보.교육, 찬성운동을 빌미로 관련단체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민간단체입장에서는 ‘선(先) 활동 후(後) 정산’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는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뒷거래’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태환 도정은 억지스러운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얄팍한 꼼수나 부리는 도정인가?”라고 꼬집고 “영리병원 도입이 제주도민들에 득이 된다고 자신하고 있다면 이런 비겁한 행정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도민 갈등 심화가 김태환도정의 정책방향이 아니라면 민간단체를 이용해 영리병원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중지할 것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한 이미 민간단체를 이용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찬성서명을 받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결코 지방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서명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도민의 판단과 의식을 지배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뿐 아니라 2010년 도지사 선거와 맞물려 사전선거운동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는 “만약 영리병원 추진을 빌미로 김태환 도정이 2010년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도와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대로 영리병원 저지운동과 함께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범도민적 심판운동으로 번져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