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릅쓰고 발사한 장거리 로켓 성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당장 한반도 미사일 전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와 관련 제주에 건설 예정인 해군제주기지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포함될 것이란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성공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했다 의미”라며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등을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중앙언론들은 이와 관련한 소식을 이날 오후 일제히 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제에 우리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과 함께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끝내 선언할 분위기”라면서 “또한 미사일방어체제 MD가 북한의 핵위협을 막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5역회의에서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발언도 보도했다.

<뉴시스>도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급신장된 미사일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참여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월16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상황, 예산소요 등을 고려해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미사일방어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어 이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내정자 신분으로 미 의회 청문회 출석에서 “한국은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체제(MD) 개발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어 한반도 미사일 전력변화가 이뤄질 경우 건설예정인 제주해군기지가 미 MD체제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초기에도 국방부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방안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던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한다. 

특히 국산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지난 2007년 세계 다섯 번째로 진수돼 취역했고, 이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KDX-Ⅲ 이지스급 함정들과 KDX-Ⅱ 구축함 등이 기동함대를 구성해 2014년 완공 목표인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실제 ‘2008-2012국방중기계획’에는 현재의 해군 작전사-해역함대(방어사)-잠수함전단-항공전단에서, 작전사-해역함대(방어사)-잠수함전단-항공전단-기동전단(제주해군기지)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결국 해군과 제주도가 해군제주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2014년 완공 목표로 이지스함의 모항이 될 제주해군기지는 미국 주도의 일본 오키나와-제주-대만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