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번 MOU체결 전부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종합발전계획용역 이후로 MOU 체결시기를 늦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제주도가 기습적으로 MOU를 추진하자 도의회가 김태환 지사의 사과와 MOU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사태임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도의회와 분명히 협의를 거쳤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 오히려 도의회의 화를 돋구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상복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진 못했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협의했고, 의견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했다”며 도의회와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행자 손석희 씨가 “도의회 김용하 의장까지 나서서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거냐”고 반문하자 이 부지사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는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명했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장동훈 제주도의회 행자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진실은 통보가 명확한 표현이다. 담당 국장이 찾아왔기에 상임위 공식석상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오늘 개인적인 설명이 협의절차냐고 물었더니 ‘협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또한 담당 국장에게 분명히 월요일날(27일) 공식 상임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음에도 기습적으로 27일 협약식을 치러버린 것”이라며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다음은 손석희 진행자와 이상복 부지사와의 대담내용.

손석희 = 제주해군기지 MOU가 체결되자 제주 주민들은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서 투쟁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도 주민과 같은 입장이다.

이상복 행정부지사 = 제주자치도 추진하는 해군기지는 단독 해군기지가 아니라 해군기지 내에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다소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 도민과 제주도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건설되는 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태평양 항로를 보호하고 통일 이후까지의 통북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전략기동함대 모항으로서의 해군기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그렇지만 기지건설로 인해 어장과 농토를 잃는 분들이 있고 고향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일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우리도에서는 이런 분들이 충정을 이해하면서 재산상 손실이 있다면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정부와 합의했고 또 건설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입게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해나갈 생각이다.

손 = 관광미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점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계속 지적해온 문제다. 그리고 도의회도 이번에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고, 지역발전종합용역계획이 나온 이후에 협약을 채결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런 요구를 도에 해왔는데 묵살 당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이 = 저희가 일년여 동안을 (정부와) 협의를 해왔다. 4월24일(금) 날 MOU 최종안이 나왔다. 마침 도의회가 비회의 기간이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27일 월요일날 정부와 협약 일정이 잡혀서 주말에 (의회와)협의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행자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협의했다. 그리고 의원들의 걱정사항을 수렴해서 국방부와의 최종 협의에 이른 것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임위 공식회의에서 수렴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손 =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설명이냐, 동의구하는 거냐, 아니면 통보로 받아들였느냐 가 모두 다를 수 있는데 김용하 도의회 의장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적(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이=그거는 아마 의장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는 행자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서 설명을 했다.

손 = 설명을 했을 때 도의원들 각자가 다 알았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 물론 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거나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야겠다고 각자가 지적해주셔서 최종협상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

손 =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각개로 만나서 끝내는 것은 협의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아마 이것이 도의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 = 의원들의 섭섭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손 = 27일날 협약하기로 결정한 건 언제냐.

이 = 금요일날에 최종 결정됐다.

손=금요일에 결정하고 월요일 날 추진한다면 의회가 좋아하겠나. 아무래도 서운함을 넘어서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것이다. 의회보다도 의회도 의회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설득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계획 자체를 유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어짜피 제주도정은 도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예전 해군기지사업 결정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여론조사는 54% 도민이 찬성, 38% 도민이 반대했다. 

손 = 근데 아마 설문내용이나 조사시점, 또 누굴 상대로 조사했나, 즉 표본의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 같은 데…. 제주도는 이걸로 의견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 =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수적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에는 거의 모든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도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에서 상당한 의견이 차이가 있다고 본다.

손 = 해군기지설치를 정말 도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하신 것은 또 도민들의 입장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종의 반대급부로 얘기되어 왔던 것이 제주도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의 소유권을 양여받는 문제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 소유권 국방부에 있다. 그걸 제주도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본협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만 해서, 사용할 수 있다와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유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 그렇다.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당초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알뜨르 부지를 양여 받는 것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제도상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당장 무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란 표현을 했지만 알뜨르 부지에 대해 도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가 그것을 받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법을 검토했다. 제주특별법에 무상이양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금년 추진 중인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손 =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도 알뜨르비행장엘 가봤다. 지금은 일제 때 격납고 만 남아있는 상황. 일제 때 주민들 땅을 강제징발이나 수용당해서 해방이후에도 정부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선 원래는 자신들의 땅인데 거꾸로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빌려 쓰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다시 제주도로 되찾아오는 것이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다. 제주도특별법 상으로 이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정말 되는 건가?

이=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

손=그럼 국방부에서는?

이=국방부에서도 제주도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손=아니, 사용은 사용인데,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예 그 문제도 국방부에서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여하겠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손=글쎄요. 어느 정도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도민들이나 자치도 의회에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합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의회라든가, 반대하시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