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가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제원)는 11일 성명을 내고 "민간투자방식의 서귀포의료원 신축은 고용불안과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독이 든 사과'"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신축이 애초에 의료연대가 주장해왔던 정부재정 투자방식이 아니라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BTL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사업방식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서귀포시민과 서귀포의료원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위험성이 아주 큰 사업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BTL 방식은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공공시설을 짓게 하고 정부가 그 민간자본이 투자한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을 더해 원금과 이자를 매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서귀포의료원 신축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400억원이 소요되지만 BTL로 할 경우 민간자본 400억원에 정부와 제주도가 절반씩 분담해서 20년간 갚아야 할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이자비용까지 합치면 총 7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최근에 405억 규모의 국립암센터 신축과 400억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똑같은 BTL로 추진되다가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며 "제주도는 그 이유가 바로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효율성 차원에서 BTL이 정부 재정사업 방식보다 더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BTL은 민간자본에게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의 시설 관리운영권과 부속시설에 대한 수익권까지 제공한다"며 "이는 공공기관에서의 간접고용 확대를 의미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외적인 수익사업의 확대를 가져 올 뿐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의 수익구조의 일부가 민간자본에 넘어감으로써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연대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부대시설 수입이 민간자본에게 고스란히 넘어감으로써 서귀포의료원은 막대한 경영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의료원은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료비 인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민간자본이 수익창출을 위해 장례식장, 식당, 유료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온전히 서귀포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는 심각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불과 몇 년 전에 신축된 제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에 맞게 정부재정사업으로 진행했다"며 "똑같은 성격의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하면서 서귀포의료원만 민간투자자의 이윤과 사실상 경영권 일부를 보장해주는 방식의 BTL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서귀포의료원 BTL 신축은 당장에는 산남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BTL로 서귀포의료원이 신축되는 순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민들은 대폭 인상된 의료비와 시설 사용료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서귀포의료원 BTL 신축은 ‘독이 든 사과’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