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야 의원들이 현행 3단계 행정계층을 단층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논의결과에 따라 ‘도민공감대’를 이유로 한동안 추진력이 떨어졌던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여서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들려하지 않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정치인은 한나라당의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 을)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심재덕(경기도 수원시) 의원.

허태열 의원은 내무부 지방기획국장과 지방행정국장을 거쳐 관선 마지막 충북지사를 지냈으며, 심재덕 의원은 민선 1·2대 수원시장을 지낸 자치단체장 출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심재덕 의원은 열린우리당내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위원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위원도 맡고 있다.

허태열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모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 의원측은 지금의 자치단체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체제로 이뤄져 있으며 이 같은 행정체제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는 인구 100만, 농촌은 30~50만명을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단체를 통폐합해 전국을 7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단층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며 여·야 의원 40여명으로부터 서명까지 받아 오는 25일쯤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측은 지금의 행정구역의 일제시대에 만들어 진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역구도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광역과 가치자치단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이 행정계층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김태환 지사가 취임 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논의를 함께 진행시켜 왔으나 계층구조개편 논의가 찬반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자 특별자치도와 분리 추진 중에 있다.

도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주민투표에 부칠 혁신안을 선택하기 위해 다섯 가지 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1차로 3개 안을 가려냈으며, 2차 여론조사를 마치고 다음주말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환 지사는 당초 지난해 연말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시장·군수와 기초의회가 강력반발함에 따라 “주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선 상태이다.

김 지사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내심 추진하고 싶은 뜻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일단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의 논의 정도에 따라 다시 빠르게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반양론은 차치하고서라도 행정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곧바로 선거구 획정문제에 연결돼 있어 당위성과 현실적 갈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