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논평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7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정부의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우리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 모성보호 및 권익 신장투쟁, 여성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참여는 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지난 3월2일 드디어 수십년간 일제 잔재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저해해 왔던 호주제가 폐지됐다”며 “그러나 여성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여성노동자 600만명 중에 비정규직은 420만명으로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다수의 여성근로빈곤층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 64만1840원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정부는 올해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4만1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자리의 대부분이 1회성 단기계약이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생산의 주역인 여성농민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은 너무나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현 정부의 미흡한 여성정책을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는 여성의 빈곤과 차별을 깨치고 평등의 세상을 일궈내기 위한 실천과 양성 평등의 정책을 실현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정부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현실화 및 제도 개선 등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 ▲여성관련 각종 차별 철폐, 보육의 공공성과 모성보호 확대방안 마련 ▲식량자급률 법제화·농가소득 보장으로 여성농민들이 정당한 노동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여성들의 권인과 지위 향상을 위해 성 인지적 예산계획 수립, 장애여성들의 자립생활정책 실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생활정치의 주체인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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