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찬식 제주지방행정동우회장

세계적인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Toynbee)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국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망하고 약소국이라도 화합하면 살아남는 다” 고 하였다. 도세가 약한 제주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 대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민화합을 위한 3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의회와 집행기관부터 먼저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화합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집행기관이 의회와 의견조율을 하지 않고 독주하거나 도의회가 집행기관을 지나치게 견제한다면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갈등으로 도와 의회는 도정현안문제를 자치제도권내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사실상 도민과 민간단체로 넘겨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민간단체, 교수, 정치인, 종교, 정당들은 언론성명을 통하여 도정문제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경쟁하듯이 발표한다. 성명전은 결국 도민논쟁과 갈등으로 확대되어 도민화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도와 의회가 화합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로마사를 저술한 리비우스(Livius)는 “모든 국민은 정치인을 멸시한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 간다. 그래서 로마는 망한다.”라고 말한 명언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는 모든 도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서민행정을 통하여 차별로 인한 도민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도민들은 가난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不恨貧) 고르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恨不均).

도시와 농촌, 산북과 산남, 동부와 서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감귤농가와 감자, 당근, 양파, 마늘 등의 소수 농가를 고르게 지원 육성하는 도민화합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통해 도정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와 조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향악단의 우렁찬 북소리는 개성 있는 소리지만 다른 악사의 조용하고 섬세한 악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악사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질서와 조화(harmony)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각자 전문분야의 자기 악기를 연주하는 데 전념한다. 교향악단과 지방자치는 전혀 다르지만 “조화를 통한 목적달성”이라는 원리는 동일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기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거나 자치행정의 전문영역까지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의견 제시로 끝내야 한다. 선거를 통하여 자치권을 법상 부여받은 자치단체장과 도의회가 협의하여 지역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자치제의 근본취지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3대 실천과제는 확고한 공익정신과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다. 실천을 통해서 고질적인 논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도민화합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 권모술수와 당리당략,  아집과 편견, 명분과 자존심은 갈등과 논쟁의 숨겨진 씨앗이며 도민화합의  저해요인이다. 이 씨앗을 과감히 버리고 누구나 잘 사는 화합상생의 제주를 건설하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박찬식 제주지방행정동우회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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