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前제주도 부지사 김호성
궽당문화의 역기능과 공동체적 자유주의 건설
궨당문화는 우리사회에서 수눌음과 이웃을 돌보는 미덕으로써 사익보다는 공익 우선으로 제주공동체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그러나 지난 95년 민선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궨당문화의 순기능이 붕괴되고 있다 가 점점 역기능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선거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수눌음의 자리에 줄서기와 끼리끼리 문화가 들어 서고 있고 자립형에서 관 의존형으로 공동체 이익보다는 공익을 빙자한 사익추구로 변하여 전국 제1의 고비용사회(高費用社會)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서울대 모 사회학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즐서기, 패거리, 연고 문화는 낙후된 정치현실이 만들어낸 정권유지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있다. 궨당문화로서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세계화로 나갈 수 없으며 종친회 향우회 출신학교등의 연고는 본관 의식이나 동향의식을 강화시켜 사회적 자본이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나 비슷 하겠지만 위정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연고를 정권 창출을 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행태 변화 중심에 일부 영혼 없는 공무원이 깊숙이 개입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은 것도 이런 것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사회를 끼리끼리 이분법적 사회로 갈라 놓는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정권창출을 위한 전위대로서 역할을 하면서 혜택을 받는 순종파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순종파들은 위급시는 침묵을 하고 숨어버리고 쉽게 돌아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열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불만하고 성토를 하며 사사 건건 비판한다. 사회 학자들은 어느 부류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바꿔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몇 일전에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허 모 한국경제연구원과 이 모 재벌회사 중역인 두분을 “제주의소리” 인터뷰에서 제주출신이 제주를 보는 관점을 소개한 적이 있다. 요약하면, 제주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 검토 보다는 어느 국장을 잘 아는 냐 도지사를 잘 아는 냐 하고 먼저 궨당 인맥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발전 위해서 도민은 양보하고, 공직사회는 변해야"하며 좁쌀 근성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하면서 인력 활용에서도 인위적 장막을 없애야 하며 도정 발전에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포용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기용해야 글로벌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리적·역사적 특성상 강한 순혈주의가 제주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경고 하면서 궨당문화의 폐해를 지적한 것을 보고 35년간 공직을 수행한 필자 였지만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면 궨당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되어야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방정부 스스로가 투명성과 공정성, 도덕성과 윤리성,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지방정부를 경영해야 한다 웹 2.0의 키워드는 “공유, 개방, 참여”이다. 뉴욕 타임지에서 재작년 올해의 인물로 'YOU(당신)'를 선정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조직이 아닌 개인들이 웹을 구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상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누가 보조금을 받고, 누가 특혜를 받고, 누가 케이블카 여행을, 어는 단체 어느 임원이 어느 관변단체가 임원이 공짜로 여러 차례 여행을 갔다 왔는지를 다 안다.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을 좌지 우지하던 정부가 더 이상 정보 독점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공동체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수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쌀 2만섬을 확보한 만덕 재단을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 갈 수 있도록 저력을 키워야한다. 내가 쓰고 우리단체가 쓰는 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 지방 채무 7000억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지 경상비 예산 지수가 전국 최고치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추구를 확실하게 보장 하여 주어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권력을 배분하고 예산이나 행정서비스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야한다.
이상의 전제를 가지고 공동체적 자유주의 운동은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양심과 신의로 무장한 민간운동이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은 구심점이 가장 강한 종교의 역할에 기대 하고 싶다. 종교의 중심에는 스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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