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화순항 해군기지 유보 ‘도민반발 무마책’
2002년 화순항 해군기지 유보 ‘도민반발 무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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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은밀히 추진 4월 제주설명회…‘전면 재검토’ 밝힌 노 대통령 교감여부 주목

▲ 해군이 재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화순항 해군기지.
해군이 2002년 제주도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유보됐던 화순항 해군기지를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해 제주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2002년 당시 안덕면 주민들은 제주도민 상당수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제주도와 남제주군 역시 도민의 뜻에 따라 반대입장을 표명, 결국 그해 12월말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나 해군이 2년 만에 다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화순항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시절 “도민이 반대하면 백지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재추진의사를 밝히고 나서 청와대와의 교감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해군은 최근 안덕면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 ‘제주도민과 해군이 함께 건설하는 화순항’을 자체 제작, 국회의원들에 배포함으로써 화순항 해군기지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 48쪽으로 된 이 홍보책자는 특별한 내용 없이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왜 좋은지에 대해 해군의 입장만을 늘어놓은 홍보일색으로 꾸며져 있다.

해군은 특히 제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해 총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중 6000억원을 제주에 투자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2002~2011년 해양수산부의 제주도 투자예산(8700억원)과 비슷하고, 함대급 부대집행예산이 연간 2570억원으로 남제주군 연간예산 2659억원과 유사한 규모라고 선전했다. 

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10가지 주장에 대한 진실’이라는 내용을 통해 해군기지가 청청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오히려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든든하기 지킬 수 있다며 도민들의 반대이유가 잘못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2년 당시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서 58.8%가 반대(찬성은 30.6%)하고 제주도와 남제주군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이 자료에서 ‘극히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면서 도민여론을 거꾸로 왜곡시키고 있다.

또 해군이 이번에 추진의사를 밝힌 화순항 해군기지 계획은 지난 2002년 계획과 똑 같은 것이어서 해군이 당시 도민발발이 거센 상황에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잠시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우롱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이 이번에 밝힌 화순항기지 건설계획은 2006년부터 착수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2년 해군이 작성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나타난 2003년까지 항만기본 계획 반영→ 2006년 사업착수 →2009년까지 기본조사 및 설계·환경영향평가 실시 → 2009년부터 항만 및 시설공사 본격 추진 → 2014년까지 군사기지 건설 완공 계획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해군이 2002년 잠시 주춤했을 뿐 노무현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은밀하게 추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군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화순주민들을 접촉해 왔으며, 해수부와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타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에 내려와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먼저 가진 후 화순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설득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해수부가 관할하는 연안항(화순항) 한계선 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20002년 12월 확정된 기본계획 재정비가 2006년에 시작돼 2007년에 확정되는 일정을 감안해 올해부터 도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본격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어 화순항 해군기지가 들어올 경우 국제자유도시는 물론 평화의 섬과도 정면 배치돼 다시 한 번 도민들과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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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
제주도민 2005-03-25 10:23:48
기사를 객관적으로 써야하는게 기자이거늘 어디서 삐라딱지같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딱 붙여놓고 제멋대로 휘갈겨 쓰는가? 이런 형편없는...


제주일보 기사 참조 : http://blog.naver.com/maxman75.do?Redirect=Log&logNo=140011326043


사진만 보면 화순항에 군함으로 가득차서 다른 어선들은 살짝만 부디쳐도 콩가루가 되겠네...쯧쯧...
127.***.***.1

문대탄 2005-03-25 07:50:33
평화와 군사력이 배치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귀하는
"도민들을 우롱한 게 아니야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느니,
"평화의 섬과도 정면 배치돼 다시 한 번 도민들과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느니 하는 선동적 기사를 썼다.
객관성을 잃은 기사는 결국 도민의 이익에 정면 배치될 것이다.
전 제주신문 상임논설위원 문대탄
127.***.***.1

이도영 2005-03-25 05:18:16
송악산에서 산방산 그리고 한라산을 바라보는 전경은 세계 각국 명소란 명소는 거의 다 돌아봤는데, 이에 견줄만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해군 항만시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한 한국군 해군만이 접안하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

멕네브 미군기지가 떠났다하니 천만당행이었다 싶더니만, 하긴 평택에다 수십만평의 최신 미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좌불안석이었지만,...

이제 정말로 모슬포 사계리 그리고 화순 등지 주민들이 사투를 벌려야 할 순간이 오나 보다.

동북아에서의 미국 폐권주의 전략에 휘말리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만다. 그 아름다운 풍경은 출입 또는 접근 금지 ...촬영금지 구역이 될터이고...
127.***.***.1

웃긴놈 2005-03-24 18:43:29
좋은 의견입니다. 이참에 아예 하와이처럼 제주도도 미국의 한 주가 됩시다.
그럼 현재 시끄러운 계층구조개편이니, 특별자치도니, 국제자유도시니(아참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가 되겠군) 하면서 도민 갈등도 필요없고,
더나아가서 해군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낼 필요가 없으니
이거야말로 꿩먹고 알먹고이다. 근데 문제가 하나있네요. 우리가 어떤 춤을
보여주어야 하지, 이거참 고민이네,
127.***.***.1

제주 2005-03-24 17:51:37
하와이의 주요 산업은 군사기지 경제에 기초를 둔 산업과 관광·농업을 들 수 있다. 펄하버의 해군기지나 히캄 공군기지를 비롯하여 하와이 여러 곳에 육군·해군·공군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가장 크다. 관광산업도 해마다 활발해지고 있다. 최대의 관광지는 호놀룰루인데, 연중 따뜻한 기후에 와이키키 해변을 중심으로 부근 일대에 펄하버·다이아몬드헤드·비숍박물관 등 각양각색의 관광자원이 있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