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제주] 혼돈 갈림길 헤쳐나가는 발상의 전환을

   제주도지사 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사는 우리는 물론,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한 제주 미래를 맡겨도 좋음직한 올바른 도지사를 뽑는 것은,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떠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론 우리의 잠재된 역량을 하나로 몹고, 국내 세계시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도백을 뽑아야 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의 능력과 비전보다 혈연 학연 지연의 정치가 좌우해 온 게 제주 현실입니다. <제주의소리>는 2010년 새해를 맞아 6.2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예비후보군들의 철학과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내가 꿈꾸는 제주’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제주’는 도지사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철학을 담은 정치칼럼입니다. 정치칼럼을 통해 후보자들의 됨됨이와 비전을 비교 파악하고, 6.2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나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합니다. / 편집자 주

 

▲ 김한욱 행정부지사
  오랜 세월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아름다운 땅 제주, 우리는 이어도의 이상향을  어떻게 실현 하여야 하나 ?
 
 고려 숙종 10년(1105년) 탐라가 고려로 편입 되면서 제주의 역사는 변방의 역사, 한과 눈물의 역사로 이어져 왔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으며 조선 시대는 유배지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대륙 침략 거점 기지로 미군정 시에는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의 발생하는 등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다.

  60년대 이후 제주는 감귤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물량위주의 개발 정책은 중산간 지역, 해안변은 물론 곶자왈까지 파괴되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자본 중심의 개발 정책은 도민 참여가 배제되고 개발이익의 상당부분 유출되고 있으며 외적 요인에 의존하는 경제 형태는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시 도민들이 기대는 허물어지고 있고 도지사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은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극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제주를 만들어 왔다.제주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전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이상향 이어도를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고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주셨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이를 보존 관리 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무모한 개발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해안변 각종 건축물은 국적 없는 도시를 연상케 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환경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전승은 물론 이를 관광과 연계 시켜 나가고 잃어버린 탐라왕국의 천년 역사를 찾아내고 정체성을 확립하여나가야 한다.

 # 지역간 균형발전 이루고, 산업간 불균형 성장 조정해...새로운 일자리 창출
  
  둘째는 제주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자연경관, 전통문화와 연계되는 제주적인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평면확대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에서 벋어나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도심 주변이 급격한 난개발 현상을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제주시 동 지역 중심 개발 정책은 읍면 농촌 지역의 낙후를 촉진하여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의 특별 지원, 첨단 의료기관, 문화시설을 집중 배치시켜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을 조정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 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인구 증가는 정체되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도 풀어 나가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산업 변화 추이를 보면 1차 산업은 10%가 줄고 관광을 중심으로 한 3찬 산업은 10%가 증가 하였다.
 그리고 2차 산업은 4%내외로 고정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산업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고급두뇌가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귤, 관광산업 위주의 편중된 산업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국제금융 등)을 유치하고 1차 산업과 3차산업간 조정을 통하여 안정적 성장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위기 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당근, 양배추 등 청정 환경을 이용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자 중심의 농사에서 소비자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며 소비자에게 적기에 공급하는 萬産 萬消 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득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농산물은 수입 개방에 밀려 허덕이는 경쟁이 아니고 외국을 마켓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관광 자원만 보여 줄 것이 아니고 청정한 1차 생산품 현장을 보여줌으로서 장래 시장 확보 교두보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육성, 물류 시스템의 개선은 물론 무공해 첨단 산업, 의료, 교육 등을 유치하여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고급 인력이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1인 도정을 분권형 도정을 전환...자치권 부활로 실질적 자치시대 개막 
  
  넷째로 중앙 정부 의존 체제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 라는 말을 우리는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필요한 재원은 아직도중앙 정부에만 의존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5년여에 이르고 있으나 변한 것은 없고 제왕적 도지사만 나왔다는 얘기를 흔히 하고 있다. 피로 상태의 도정, 1인 체제의 도정을 분권형 도정으로 전환시켜 유능한 직원들이 능률을 극대화 시켜나가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법에 기초한 권한 이양과 재정확대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외형적 이양은 되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미흡하고 재정분야 역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권한을 이양 받아 그 권한은 의회, 시장(자치권 부활)에게 분배하여 실질적 자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재정 분야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기 보다는 지역과 연관 있는 국세를 이양 받고 국고 보조사업 부담 비율의 조정, 교부세율의 지원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풍력발전, 지하수 등)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전시성, 선심성, 보은성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여 육아, 인재 양성, 복지 사업에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중앙 의존에서 서서히 탈피해 나가야 한다.

  # 전 세계인이 오고 싶어 하는 제주...혼돈에서 발상의 전환을 이룰 지도자를
 
  다섯째로 전 세계인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연 자원을 잘 보존 관리하고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무모한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도민 주체 소규모 개발로 전환하여 그 이익을 최대한 지역화 해야 한다. 관광객 유치도 양 위주에서 고급관광 형태로 관광 기간도 단기 관광에서 휴양, 요양 등 장기 체류 형 관광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 옆에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광대한 시장이 있다. 이에 필요한 SOC와 그들이 선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투자가 용이한 지역, 국제화된 생활환경, 교육, 의료가 완비된 지역을 만들어 세계인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힘을 하나로 묶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혼돈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다. 새로운 발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6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2번째로 잘살던 필리핀이 지도자의 잘못으로 지금은 빈국으로 전락하였으며, 65년 말레지아에서 축출된 싱가폴이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이광요 수상이 탁월한 지도력과 청빈으로 오늘의 싱가폴을 만든 사례를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이상향 이어도 그 이상향을 향해 우리는  한 번 더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해야 할 시점이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결코 정상에 설 수 없다. 제주가 국가를 리드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힘을 모아 풍요롭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주에 살고 있다고 누구에게나 자랑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 날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고 제주는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다. / 김한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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