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10일 임기만료 4개월여를 앞둔 민선4기 김태환 제주도지사 공약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제주경실련은 김 지사 취임 1년차(2007년), 2년차(2008년)에 이어 이번 까지 모두 3차례 평가를 했다.

김 지사의 공약이행 최종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58.9점. 공약이행 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C등급’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은 모두 209개. 2010년까지 제주 인구를 65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규모를 16조원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지표를 제시했다. 또 산업규모를 확대해 관광객수 800만명, 취업인구 34만명, 감귤조수입 9757억원에 가구당 감귤조수입은 3400만원, 가두당 축산조수입 2억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1인당 GRDP를 3만 달러로 늘리는 원대한 공약을 내 놓아 당선됐다.

제주경실련이 김 지사 공약을 각 분야별로 분류해 평가한 결과에서는 그나마 사회복지분야가 6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 65.0점, 경제정책 62.8점순이었다. 반면 4.3평화분야는 39.8점으로 가장 낮았고, 자치분야도 49.7점, 그리고 투자유치 역시 50.0점에 머물렀다.

공약의 이행정도를 따지는 등급별 평가에서 최우수 수준인 A등급(81~100점 범위)은 전체 공약의 23.0%(48개),우수 수준인 B등급(61~80점)은 27.8%(58개)으로 실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우수 등급 이상 공약 비율은 50.8%(106개 사업)로 절반을 조금 넘은 수준이다. 반면 이행실적이 C등급(41~60점)이하 공약비율은 49.2%(103개)로 전체적으로는 이행실적이 높지 않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특히 이행실적이 미흡 수준인 D등급(21~40점) 사업은 25개에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이 거의 없는 F등급(0~20점) 사업도 22개에 1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 상당수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공약으로 제시했거나,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사업자체가 축소 했거나 취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을 위해 추진한 개발중심의 투자유치가 제주의 자산 가치들을 싼 값에 넘기거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집중한 반면, 이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이나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은 채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제주도정이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정책을 비롯해 집중화된 권한의 분산정책, 친환경 중심의 내생적 발전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중심의 일자리 창출정책, 지역 간 균형발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한 관리,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특별자치도’ 선포 등  ‘공존 경영’ 정책기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사무처장은 “특히 공약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한 창조적이고 독특한 제주형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책으로 제시된 아젠다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에 비전을 비롯해 정책목표, 세부실천과제, 도민만족도, 연차별 이행계획, 재정확충 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영조 사무처장은 “오늘 김태환 지사 공약이행 평가 발표는 도정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적 입장에서 평가, 공개하고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는 “ 이 평가결과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선거 전략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