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의 제역할을 제대로 못해 심지어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화에서 그나마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은 타 지역에 비해선 양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들 소속 정당이 다르고, 특정정당의 독점하지 않은 게 지방의회를 ‘거수기’로 만들지 않은 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이 25일 중앙 경실련과 함께 발표한 ‘16개 솽역의회 의안발의 및 처리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6개월(2006.7~2010.1)동안 가장 많은 의안이 제출된 광역의회는 서울(1258건)에 이어 제주(1223건)가 두 번째로 많았다. 전국평균은 655건이었다.

제출된 의안 가결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대전시의회로 99.31%가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역시 94.11% 였지만 전국에서 14번째였으며, 원안을 그대로 가결한 비율은 62.22%로 가장 낮았다. 도의회에 제출된 의안을 수정 가결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광역의회에 제출된 의안 중 절반이 넘는 조례안 처리에서도 16개 의회 평균 원안가결율이 71.49%높았으나, 제주도의회는 38.12%로 가장 낮아 그나마 ‘거수기’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발의 건수는 제주도의회가 117건, 의원 1인당 평균 3.0건으로 전국평균 2.07건을 웃돌았다.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율 전국평균이 70.04%인 반해 제주도의회는 36.70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단체장과 의원들의 소속정당이 다르고, 정당간 의원들의 구성이 타 지역에 비해 적절한 제주도의회가 원안가결율이 가장 낮고, 단체장과 의회를 다수 점하고 있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같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 의회는 원안가결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의회내 정당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특정정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지 않고 정당간 적절한 구성이 의회의 자율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