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단체, 정신지체 장애여성 이용한 10대들의 성매매 관련 성명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이용해 성매매를 해 온 것이 밝혀져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여성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여민회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애여성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가칭)·제주도 여성인권 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22일 "여성장애인을 성매매한 관련자들을 엄중 조사·처벌하고 성매매 단속과 예방활동 강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 10대 청소년들의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이용한 성매매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역사회에 성매매가 만연함은 실로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 미아리의 화재참사로 사회 각처에서 성매매 근절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성인도 아닌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특히 의사결정력이 취약한 정신지체장애인을 범죄의 도구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매매를 어떻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왜 아직도 성구매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근본적 윤리에 문제를 던지며 성매매에 불감증적인 성구매자들에게 분노를 표한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류된 성구매자를 한명도 남김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담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을 배치할 것"과 "여관, 유흥업소, 인터넷 등 성매매 관련 장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의 의무적 성매매 근절 교육 실시 ▲여성과 장애인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한 인권교육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근절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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