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닥아 온것 같다  어느 모임에 가나 심심치 않게 후보들의 면면과 정책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택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때 전에 선거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선거는 축제이며  그런 가운데  정책을 통하여  오늘 보다 더 낳은 내일을 선택하기 위한 정치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선거 공약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하는 정책들이  희망과 기대보다는 해묵은 정책이나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도민들이 냉소하는 소리도 들린다.

제시하는 주요 정책들을 보면 감귤정책, 케이불카, 관광카지노, 물산업, 교육 ,의료,, 행정계층구조 등이 그것이다.  감귤정책에 있어서 고품질 감귤, 적정 생산, 선과장 대형화, 역할분담, 밀식 감귤원 조정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나온지는 무려 30년이나  흘러간 옛 노래이고  현 도정에서도  실천하는 사항들이다.  케이블카 논쟁 역시 개발과 보전이란 아젠다로 갈등이 30년 동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단골 정책이다. 관광 카지노는  지난 선거시 논쟁이 뜨거웠던 사안들이며 더욱이 의료 및 영리병원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갈등과 찬반이 그치 날이 없는  사안들이다. 그렇다고 갈등을 조정할 명쾌한 대안도 없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 문제 사업들이다.

거기다가 행정계층구조 문제도 그렇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였지만 오히려 효율성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므로서 제왕적 도지사의 독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4300여명의  양 행정시 공무원을 권한 없는 식물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시청 일선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다.  그 때문에 후보자들이  자치권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의 준 자치기구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떻한 정책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방안들로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수 있다.

물 산업이라 하여 내세우는 삼다수만 하드라도 비가 오면 채워지는 자원이지만 물은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이다. 제주 지하수는  수질이 세계적으로  독점자원이고 당초부터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인 사업으로서 특별한 경영보다는 보호하고  통제할 자원이다. 물은 비가 오면 채워지는 자원이지만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 자원보전 대책을 강구한 후  후세대에게도 물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서두를 사항이 아니다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했다. 흘러간 옛 노래는 흥을 돋울런지 몰라도 그저 지나간 노래일 뿐이다.  선심성 정책이나 해묵은 논쟁은 그만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여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기를 두손 모아 기대한다. /김호성 제주도 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제주의 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