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이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도민 의료비 상승만 불러올 선택진료"라는 논평에 이어 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훈·이하 사회복지위원회)도 29일 논평을 내고 "선택진료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는 사실상 '지정 진료제'나 다름없다"며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문제는 이미 작년 6월 한차례의 논란을 겪은 바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제도의 폐지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택진료제 시행 유보를 촉구했다.

이어 "제주대학교병원측은 2004년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선택진료제 도입을 유보하며 추후 도입시 사전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또 다시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재차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서택권을 보장하려는 선택진료제는 선택에 따른 추가진료비를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가 하면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충분한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지정 진료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미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타지역 병원들에서도 제도시행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고 환자들도 이 제도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설문결과 등을 보이고 있어 이의 시행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선택진료제 도입여부는 도민건강권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주대학교병원측은 지금이라도 선택진료제 도입 관련 내용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토론회 등에 임하는 보다 전형적이고 열린자세로 공론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