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개발 거점사업으로 출발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퇴색했으며 추진주체는 자신감을 상실한 채 개발정책의 초점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자유도시포럼이 창립 3주년을 맞아 29일 제주크라운프라지호텔에서 마련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과 재검토’ 워크숍에서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가 초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특구조성사업이긴 하나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 아젠더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경제자유구역과 대덕R&D특구, 지역전략사업육성, 기업도시 등 비슷한 성격과 중요도에서 대등소이한 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점 지역개발사업으로 퇴색되고 있다”며 변화된 여건을 설명했다.

허 소장은 “또 제주도와 개발센터 등 추진주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여건 변화와 그동안 민자유치 실적부진으로 자신감을 잃고 단기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확보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그 예로 ‘평화의 섬’을 들고는 “평화의 섬 사업이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나 제한된 제주의 로비력을 집중할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유도시 추진 틀에 맞춰 추진해 온 사업들이 지역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소신있는 설득보다는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하는 데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유도시 추진방향이 계속 초점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시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극히 제한된 인적·물적·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욕”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항자유무역지역사업을 들었다.

허 소장은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제주도가 모든 분야를 다 하려한다면 자연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려는 지나친 의타심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제주도의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또 자구노력의 감퇴는 ‘개발초점 상실→ 자신감 상실 →중앙정부 의존도 증대→지역개발 부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이 악순환의 시발점에는 민자유치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소장은 관광객 증대를 위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이 갈수록 ‘질(質) 보다는 양(量)’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과거에는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급숙박시설, 타 지역보다 앞선 골프장 확충, 일본 관광객 유치, 컨벤션산업 확충 등으로 구매력이 높은 여행객 유치에 집중했으나 최근들어 중·저 구매력 관광객 확충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그 사례로 ▲중저가 숙박시설(펜션) 확산 ▲골프 비용인하 통한 골프장 이용객 증대 노력 ▲수송능력 증대보다는 비용절감이 주목적인 제주민항 추진 ▲일본인보다 관광비용 지출이 적은 중국관광객 유치 집중 등을 제시했다.

허 소장은 더 이상 제주도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을 과감히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 핵심은 중앙정부의 지원 요청 대상을 국제자유도시에서 ‘1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고, 국제자유도시는 당장의 예산지원보다는 오히려 개발의 이니셔티브(국민발안제)를 쥘 수 있는 ‘권한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농산물시장 개방은 중앙정부의 명백한 정책 행위이며, 제주 감귤값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제주도가 1차산업에서 벌이는 자구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에는 폐원되는 과수원 농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1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상품 고가화정책은 현재 도민소득에 직결되는 지역 최대의 관심분야라면서 최근 제주도가 추진한 감귤폐원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은 더 광범위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