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의 노무현 대통령 보고가 임박한 가운데 기본구상안 마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안성호 교수(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위 위원장· 대전대 부총장)는 29일 “특별자치도 성공의 본질적인 요소는 제주도민의 힘”이라고 밝혔다.

안성호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지회가 주관한 ‘지역혁신과 자치역량 강화’ 학술세미나 기조 강연을 통해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힘에 의해 쟁취하는 것”이라며 도민주체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 대상인 포르투갈의 작은 섬 마데이라가 특별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투쟁해 온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두 차례 변화를 하게 된 배경에는 4.19혁명과 87년 민주화 투쟁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일제 치하에서 일제가 부면협의회와 지방의회를 허용한 것도 3.1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서 제주도민들이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자치권을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마데이라는 자치단체가 법률안 제출은 물론 헌법안조차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제주도도 당장은 힘들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자신들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하고, 제주와 관련된 중앙정부 입법과정에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제주도가 특별한 권한을 갖는 지역임을 포함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도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으며,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과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마데이라가 30년여년에 걸쳐 헌법을 6번이나 개정했던 것처럼 제주도민들도 특별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자치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 발전을 중앙정부나 외부 전문가가 도와줄 수는 있으나 실제 주체는 제주에서 뼈를 묻고 사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자치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교수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방향으로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 지방세의 제주도 재정 귀속 ▲제주도에 있는 국가재산 제주도 귀속 ▲은행과 금융회사 등 제주도내에 있는 지사 수익금의 역외유출 제한 ▲교육, 보건, 경찰, 공항 등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국세와 중앙정부의 재산을 제주도로 귀속시킬 경우 현재 30%에 불과한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70% 수준이 되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제주에서 번 돈을 본사로 보내는 자금역외유출을 적절히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제주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치정신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자치권과 자치재정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리더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으로 ▲정직한 약속과 이행 ▲투명한 행정 ▲지역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제시와 추진력을 제시한 후 “자치권 확보는 기회의 요인이지 그 자체가 성공은 아니며 잘못하면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며 ”자치권은 기회를 얻고 자치단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인 만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