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문 화순항 해군기지 추진기획단장(대령)은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화순항 해군기지는 전임 대통령이 재가한 사업으로 현 (노무현)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는지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국방부 기획문서에 올려져 있고, 전임 대통령이 결재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고 밝힌 후 “이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이 꼭 결정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다음번 기회에 공정한 토론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당시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주민들이 화순항 군항개발을 반대할 경우 백지화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서귀포시 유세에서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 안덕면대책위와 도 대책위측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도민들이 반대하면 화순항  군사기지 건설은 백지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단장은 이어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 도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동의를 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겠다”면서 “기획예산처 정부예산에 내년도 사업비 13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또 반대도민대책위가 주관하는 18일 토론회에 대해서는 “토론자 구성이 일방적으로 돼 있어 해군기지에 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상호토론이 되기보다는 반대 성토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불참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동문 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국책사업을 번복하는 것이냐.
“아니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는가.
“대통령 재가 과정은 복잡한 과정이다. 국방부에서 이미 기획문서에 올려져 있고 기획문서를 대통령이 결재했다.”

- 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인가. 정확히 말해 달라.
“지금 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 국방기획문서를 결제했다. 해군기지사업이 포함돼 있다.”

- 전임 대통령은 재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현 대통령은 재검토를 밝힌 사안이다.
“(현 대통령이) 어떻게 재검토를 시켰는지 저는 아는 바 없다.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재검토하기로 했느냐. 언제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묻고 싶다”

- 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 밝힌 적 없다. 어떻게 현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부의 사업이, 제주도의 사업이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변경된다고 생각 않는다. 정부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 나간다. 방법론은 다소 바뀔 수 있다.”

- 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검토 하겠다’고 말해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유보됐다. 이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뭐냐.
“유보나 재추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기획문서에 반영돼서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업이다. 그러나 먼저 2002년 동의를 구하러 왔으나 지역사회에서 반대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이해를 구하러 온 것이다”

- 반대여론 심하면 중단할 것인가.
“아니다. 계속 이해를 구해서 도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때까지 이해를 구하겠다. 언제까지 계속 이해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방부가 할 것이다”

-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
“내년도 정부예산에 13억원이 반영돼 있다. 토지매입은 5만평이며, (해안)매립이 7만평이다.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할 것이다. 매립에 관한 부분은 주민참여하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상하게 될 것이다”

- 그렇다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대도민대책위와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나중에 하겠다.”

해군, "화순항 반대대책위 토론회 참석 못한다"
“해군 성토장 될 가능성 높다”…대책위 “궁색한 변명에 불과” 지적

[1신 : 17일 오전11시 28분]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문제로 도민사회가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문 화순항 해군기지 추진기획단장은 17일 오전10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가 18일 개최하는 토론회는 토론자 구성이 일방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상호토론이 되기보다는 반대 성토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해 찬성은 물론, 반대 입장과도 폭 넓은 대화를 해 나가야 할 해군이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군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김동문 단장은 “반대대책위가 해군기지 추진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가 과연 사실에 입각해서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심층 깊게 짚어보고, 진정 제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어주기를 희망 한다”고 말해 반대대책위의 반대논리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김동문 단장은 또 “해군 추진기획단은 향후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고,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민반대대책위 관계자는 “해군측이 자신들의 논리가 떳떳하다면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서 “말로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성토 성격이 강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