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비례대표)이 18일 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중립이라는 고집을 부리기에 앞서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민설명회가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혁신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점진안과 혁신안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향후 그 결과에 관계없이 도민들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혁신안과 점진안은 그 대안자체가 모호하고 주민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정답 없는 오답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한편(시장․군수는)에서는 ‘중립을 요구’하고, 또 다른 한편(도지사)에서는 ‘중립이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나 현재 중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는 중립을 지키기에 앞서 고집을 버리고 제주도의 발전전략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두 제주도는 행정능력의 부실함을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여야 각 당이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도 촉구했다.

현 의원은 17일 시장·군수들이 간담회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넘어 책임 있는 여야 각 당의 목소리가 공식화돼야 한다”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만을 염두에 둔 채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층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각 장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