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실무위, 지방비만 늘고 국고 등은 감소

 내년도 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이 민자를 포함해 3조8438억원으로 조정됐다.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는 20일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3조8438억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785억원) 삭감 상정한 3조9223억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오는 5월말 열리는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투자계획은 국비가 8662억원으로 제주도의 요구액 9617억원보다 9.9%(955억원) 삭감됐으며, 지방비는 5593억원으로 6.1%(321억원)가 증액됐다. 공사공단은 2387억원으로 5.8%(148억원)가 감소했으며, 민간자본은 2조1796억원으로 0.01%(3억원)가 줄었다.

결국 제주도를 비롯한 시군비 등 지방비 투자액만 늘었을 뿐 국비와 공사공단, 그리고 민간자본 모두 줄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정부 출연금 50억원은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시대위, 제주도가 재협의하도록 유보됐으며, 해양과학관 BTL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예비타당성 분석을 거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18억원과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 60억원은 반영됐으며,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설립 운영비도 10억원(당초 요구액 30억원)에서 별도 추가지원을 검토키호 했다. 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비 96억원을 투자규모를 조정해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성산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15억원은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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