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에 이어 시도의회 의장단도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양우철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先) 지방육성정책 추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양우철 의장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을 펼쳐와 그간 고사위기에 몰려 있던 비수도권 지역은 이를 환경하고 희망을 안고 정부의 지방육성정책에 적극 동참해 왔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최근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정 신증설 기한 연장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육성정책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좌초위기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양 의장은 “지방육성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확실한 지방육성정책의 실현 없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양 의장은 이어 “정부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육성 정책을 더욱 가속화해 국가균형발전을 확실히 매듭짓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육성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