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추진 도의회 차원 적극 지원할 것”
“특별자치도 추진 도의회 차원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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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자회견 “특별법 국회통과 중요…도민의 역량 하나로 모아야”

제주도의회가 23일 정부의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확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자치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양우철 의장과 상임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분권의 시범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국가단위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숱한 제주도 개발법에 비해 개발과 행정, 자치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치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신뢰와 믿음을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또 “정부는 정부가 만든 이 구상안이 지난날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제주도 개발과 관련한 여러 특별법과 차별화 돼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철 의장은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타 시도가 주장하는 형평성 논리 이전에 특별법이 헌법과 일치되도록, 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해 참정권과 평등권에 위헌소지는 없는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창식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특위위원장은 “타 시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에 많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마련하는 특별법 100% 그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제주도에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시대의 흐름이긴 하나 정치권이나 타 시도의 주장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된다”며 “법 조항에 제주도민의 요구해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우철 의장은 도의회 차원의 계층구조 입장정리와 관련해 “제주도가 3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도민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해 도의회의 입장은 당초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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