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산업이 FTA 최대 피해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FTA대응 기술개발 연구사업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감귤산업이 정부로부터 소외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민주당 김우남(제주시을) 의원은 5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16개 품목에 대해 약 3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FTA대응 경쟁력 향상위한 연구개발’사업 품목에 감귤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개발사업엔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수는 모두 포함됐지만 양돈과 더불어 한․미FTA 체결로 과수품목 중에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감귤은 빠져 있는 것이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 분석에 따르더라도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제주감귤산업에 미치는 피해규모는 2008-2022년(만다린 144% 관세 철폐까지) 동안 실질생산액은 1조1262억원(연평균 750.8억원), 경상생산액 1조4311억원(연평균 954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지난 7월 서울대 임정빈 교수 등이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의 지역별.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논문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림어업 지역별 피해 예상액에서도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10년차 기준 706억4000만원)와 제주시(584억5000만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FTA 기금을 감귤산업에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한 ‘FTA대응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됐다”면서 “FTA 기금은 FTA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단순히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피해 보전 등에 쓰이는 돈이지, 외국산 농산물에 대응할 만한 각 품목 기술개발 및 지원이라는 ‘FTA대응 연구개발’과는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 예산”이라며 지금이라도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감귤품목을 추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