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9일 "감귤을 DDA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수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 을)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육지에 있어 쌀이 생명산업인 것 처럼 감귤은 제주에서 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DDA)협상은 상대가 있어 확실하지는 못하나 감귤이 민감품목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이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WTO협상으로 다른 주요 과일들은 식물검역법상의 수입 금지품목으로 수입개방이라는 직격탄을 피하고 있지만, 감귤은 국내 수입과일 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오렌지의 수입증가로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1996년 6079억원에 이르던 감귤조수입이 2002년에는 절반 수준인 3165억원으로 끊임없는 추락을 하다가 폐원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유통명령제를 통해 작년에는 6천억대 수준의 조수입을 올림으로써 일단 감귤산업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처럼 회생의 전기를 마련한 감귤이 DDA협상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감귤농가들이 지금까지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감귤농가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DDA 협상시 감귤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감귤 농가 스스로가 품질의 경쟁력을 갖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수 장관은 또 "농업직불제를 지금의 논 중심에서 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밭 농업 직불제 도입의 정부의 정책으로 강한 의욕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으로 올 1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입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밭농업 직불대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농업재해 지원책이 손실보상이 아닌 긴급구호 수준에 머물러 전업농에 대한 재해대책은 미비하며, 농가입장에서는 일반재해와 특별재해에 별 차이가 없으나 정부 지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영농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전업농에 대한 재해대책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재난지원도 보조비율을 조정해 규모의 제한을 없애 근본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도지사에게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1992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된지 10년 이상 지나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며 "제주도의 특성에 비춰 해제권한 위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