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층구조 기자회견 공무원 '징계요구' 파문
제주도, 계층구조 기자회견 공무원 '징계요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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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재선 본부장ㆍ최승국 사무처장에 엄중징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혁신안' 반대 운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제주도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징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지도부가 13일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주)와 함께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안' 반대 주민운동을 선포한 직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김재선 본부장과 최승국 사무처장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선 본부장은 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로 한경면사무소 민원담당 맡고 있으며, 최승국 사무처장은 남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는 징계요구 공문을 통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불법집단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등 이에 가담해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 소위 혁신안 반대 주민운동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또 "전국 시도지사협회의가 열리는 라마다호텔 입구에서 '계층구조 관련 피켓' 등으로 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관련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규정에 의거 엄중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를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김재선 본부장과 최승국 사무처장의 복무상태(연가, 출장, 외출)의 정당성 여부, 기자회견 참여 동기 및 피켓시위 참여사유도 함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자치단체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파업참여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연대한 기자회견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떡값 안주고 안받기 운동' 기자회견을 비롯해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져왔으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제주도나 시군에서 징계를 내린 적은 없었다.

특히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를 놓고 제주도와 시군, 시군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간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혁신안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집행부를 징계요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떠나 또 다른 문제로 번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징계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연대 김상근 대표는 "그동안 제주도에서 행정계층구조 설명회를 개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이 한 둘이 아니었으며 그 때마다 출장서 등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혁신안을 반대하는 공무원만 징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제주도의 징계조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지봉현 감사관은 "직업공무원이 집단행위에 참석하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것도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구두로 주의조치를 취해 왔고, 이대로 계속간다면 근무시간에 일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지 감사관은 "정치적인 문제는 시민단체에 맡기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도 더 이상 공무원들을 끌여들이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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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4 20:41:28
도청 공먼 편은 아니주만...
나가 지금까정 보고 알기엔.. 도청 공먼들이
혁신안 찬성허래 다닌게 아니고, 계층구조 관련
홍보허래 다닌거 아니라??
그렇게 보는 이윤 뭐지? 그대들이 혁신안 반대자라서??
참나!! 게난 뭐든지 당신네덜 주관적으로 판단허멍
얘길허지맙서들.. 경허난 당신네들의 주장이 커지지
않는거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쥐...
경허고 김대표도 웃기네.. 설명회 다닌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게민 설명회는 허지 말라는거라?
안하민 안한덴 뭐랜 헐꺼고.. 허난 근무지 이탈에
혁신안 지지헌덴 해불고..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공무원까정
아니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데 다니멍 출장도 안하고
다닐꺼 닮앙.. 그런 소리 허는거? ㅉㅉㅉㅉㅉ
아서라...
말꼬리 잡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127.***.***.1

참 나원 2005-06-14 20:23:32
그래 징계한번 줘봐여
어떤일이 벌어지는가
그런식으로 한다면
징계 당하지 않을 공무원 있는가?
혁신안 지지하면서 돌아다닌 공무원부터 징계하세요
나원 참????????/
127.***.***.1

말단공뭔 2005-06-14 18:05:30
다 징계주고. 니네끼리 다 아랑 허여불라.
어차피 혁신안인지. 혁구안인지.. 만들젠 허는거 아니냐?

도청 공먼이 선거동원도 몬딱 허고...
도청 공먼이 선거명부 뽑아내곡...
도청 공먼이 선거 허곡....

주민 투표랜 허영그네...
혁신안 헐꺼 아니냐?

다 아랑 니네가 허여불라...
127.***.***.1

관심자 2005-06-14 17:24:44
혁신안을 반대하는 공무원.. 징계감
혁신안 찬성 홍보직원 ..모범공무...
진정한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이 있으면 찬성자 와 사반대자 가 합쳐져서 문제를 돌출 해결하여야 만의 살기좋은 제주가 만들어지지
헐뜨고 욕하고 멸시하며 좀 이성을 찾기......
그누구도 멀지않아 앞날이 불쌍하다
127.***.***.1

감시자 2005-06-14 16:56:24
혁신안 반대 기자회견 하는데 참석한 공무원은 징계감이고 ...
혁신안 찬성하라고 제주도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며 홍보한 공무원은 모범공무원 이고

속보이는짓
기자회견에 참석하면 근무지이탈 등등..징계감
혁신안 찬성 홍보하러 다니면 출장 ..... 모범공무원

죄없는 사람들 이제 그만 괴롭혓으면 ㅎ....
욕보다 격려한마디가 제주도발전에 도움이 되지안을까요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