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종환 서귀포시의회 의장은 17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참정권과 자치권이 없는 혁신안은 풀푸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향후 4개 시·군의회와 연대해 점진안 지지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종환 의장은 이날 서귀포시의회 일동명의의 기자회견문를 통해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서귀포시의회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 의장은 "지난 1991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새로운 돛을 올릴 당시,  제주도민들은 ‘이제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나보다’하며 너나할 것 없이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움직임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 의장은 "제주도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행정계층구조와 특별자치도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혁신안 통과를 전제로 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인상을 풍겨 주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혁신안이 통과된다면 그 동안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교육장으로 평가받던 기초자치단체가 자동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울 중요한 토대가 사라지게 되며, 특히 신설되는 2개 행정시의 시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발상 자체는 과거의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해 막강한 권력에 일렬로 줄서기하는 구태를 되풀이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혁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혁신안의 큰 장점으로 집중 홍보되고 있는 이른바‘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제주도의 인력 시장 구조상 젊은 실업자 양상과 중앙부처 예산절충 능력 등이 확연히 떨어져 제주도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지 의장은 이어 "혁신안에서 행정시인 (가칭)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양분될 경우 산북인 제주시는 인구 40만이고, 산남을 기반으로 하는 서귀포시는 인구 16만명으로 선거를 의식한 도지사의 정책과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제주도가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개발이 될 수 있다"면서 혁신안의 장점으로 제기되 온 지역 균형발전이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지 의장은 "만약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그 결과에 관계 없이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채택되지 못한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원인이 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도민갈등과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