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여성전용 지역구' 추진… '위헌여부' 등 변수

정치권이 오는 4·15총선에서 '여성전용 지역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제주지역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이 배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는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눠 이곳에선 여성만 출마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새로 분구되는 지역구중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 여성후보만을 출마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지난 13일 당 운영위에서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정개특위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등에 위헌여부에 대해 문의한 뒤 도입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도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적극 반기는등 정치권의 공감대는 이뤄진 상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를 채택하기만 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은 현실로 굳어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한사람이 3표씩 행사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지지 정당, 여성 선거구 출마 후보에 1표씩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여성전용 선거구제 26개'란 말이 나온 것은 대략 인구 180만~200만명을 기준으로 전국을 나눴기 때문이다. 인구수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기준에 턱없이 못미치는 제주도는 단일 권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나 광주광역시등 인구가 180만명에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인구기준과 관계없이 한명씩 여성대표를 배정한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어 제주 최초의 여성 의원 배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6일 "현재로선 여성전용 지역구제 도입 가능성을 80% 정도로 본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지역구 출마 입장을 굳힌 여성 후보들 중 일부가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한 비례 대표 여성 후보 50%이상 공천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1인 3표제'가 돼 그만큼 선거관리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데 굳이 직접선거를 할 필요없이 '여성몫' 비례대표수를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선 여성전용 지역구가 남녀의 동등한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른바 '남성 역차별'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도 몫' 배정 여부를 떠나 여성전용 지역구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여부등 미해결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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