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계획에 '공항계획'만 반영...구체적 로드맵 제외
타당성조사 시행 시기도 불투명...개념등 논란 예상

제주도민의 숙원인 신공항 조기건설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015년에 제주 신공항 타당성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연말 확정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4차계획)에는 '신공항'이 아닌 '공항개발계획'에 관한 어정쩡한 내용만 담기게 됐다. 

제주도는 8일 전날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주최한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4차계획에 '2014년께 비교조사' 계획이 담기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께 예산을 투입해 급증하는 추세의 항공수요 재검토와 함께 신공항 및 기존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에 대한 비교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비교조사는 국토부가 그동안 언급했던 타당성조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타당성조사가 신공항 건설에 방점을 찍은 개념이라면 비교조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지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가 약속했던 2015년 타당성조사 계획이 없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장차 신공항 건설 계획이 나오더라도 그만큼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김 의원의 질의 때도 "당초엔 2015년께 타당성 조사계획을 검토했으나 제5차 계획(2016~2020년)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혼선을 빚고있는 '신공항'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를 시도했다.

'신공항'은 기존 공항을 없애고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이며, '제2공항'은 새 공항을 짓되 기존 공항(제1공항)을 함께 활용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두가지 방안에다 기존공항 확장까지 3가지 방안에 대한 비교조사 계획이 4차계획에 반영된다는 얘기다.

제주도의 이같은 설명은 전날 김 의원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김 의원은 4차계획의 '연도별 투자금액'에 제주 신공항 건설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2014년에 수요 재조사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조사한 뒤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014년부터 2년간 입지조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국토부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비교조사 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신공항 입지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지만 타당성조사 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4차계획에는 제주공항과 관련한 내용이 두루뭉슬 담길 뿐 신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지게 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이 내년 1월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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