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도민의 공유재산으로 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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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가 28일 지하수를 공수(公水)적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심판청구 기각재결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제주 지하수를 지키는 데 온 힘을 모아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지하수를 공개념적 차원이 아닌 공수(公水)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996년 당시 제동흥산에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우리 도가 패배한 전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대법원에서 먹는샘물 국내시판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행정심판의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았으며 기각재결 전망도 밝지 않았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한국공항 주장에 대한 논리적 대응과 함께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자원 관리에 대한 공적관리원칙과 방법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예상을 깨고 기각재결을 이끌어 내게 됐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하수 관리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 동안 지하수는 공개념적 관리원칙에 입각해 관리해 왔으나, 그 결과 지하수의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으로 인한 사호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지하수를 공개념적 차원이 아닌 공수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유산으로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특히 범도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도의회에 감사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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