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영업요율 15% 적용하면 올해 71.2%로 치솟을 판"
"2015년 825억, 2003년의 36배" 김재윤의원 "안된다"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의 임대료를 놓고 JDC와 한국공항공사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JDC면세점 순이익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올라 결과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쓰일 재원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9일 JDC 등에 따르면 공항 면세점의 영업요율은 2003년 개점 당시 3%에서 시작해 5%, 6%, 8%로 점차 오르더니 2007년부터 매출액 2000억원까지는 매출액의 8%를, 초과분에 대해선 12.5%를 각각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유지해왔다.

임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07년 시작한 양쪽의 임대료 협상이 해가 바뀌어도 타결 기미가 없자 건설교통부(지금은 국토해양부)가 중재에 나서 2007년분부터 소급해 지금의 이중 요율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요율에 따라 면세점 개점 이후 JDC가 지난해까지 공항공사에 낸 임대료는 ▲2003년 23억원 ▲2007년 157억원 ▲2008년 196억원 ▲2009년 247억원 ▲2010년 285억원(추정)으로 급증했다.

임대료가 늘어나면서 2007년 이후 면세점 순이익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28.4%(순이익 553억원) ▲2008년 27.55%(712억원) ▲2009년 33%(748억원) ▲2010년 36%(810억원)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금의 영업요율이 유지된다 해도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JDC는 예상했다.

2011년 36.7%(임대료 347억원)를 비롯해 ▲2012년 37.96%(410억원) ▲2013년 38.89%(472억5000만원) ▲2014년 39.63%(535억원) ▲2015년 40.24%(597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JDC는 2011년 이후 매출액과 순이익을 ▲2011년 3500억원, 945억원 ▲2012년 4000억원, 1080억원 ▲2013년 4500억원, 1215억원 ▲2014년 5000억원, 1345억원 ▲2015년 5500억원, 1485억원으로 각각 예측했다.

공항공사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영업요율 15%를 고수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임대료와, 순이익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영업요율 15%를 적용하면 연도별 임대료는 ▲2011년 525억 ▲2012년 600억원 ▲2013년 675억원 ▲2014년 750억원 ▲2015년 825억원에 달한다.

JDC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돈은 한해 700억~800억원. 2015년이면 이보다 많은 액수가 제주개발에 쓰이는 대신 임대료로 고스란히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순이익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71.2% ▲2012년 67.4% ▲2013년 66.6% ▲2014년 66.3% ▲2015년 65.6%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쯤되면 제주개발 재원을 마련한다는 애초 면세점 설립 취지는 사라지고, 이른바 남좋은 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JDC 관계자는 "순이익의 15%라면 몰라도 매출액의 15%라면 장차 면세점이 적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JDC는 공항공사와 6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토해양부에 임대료 중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공항공사는 제주공항 확장 공사에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지방 공항의 영업요율이 최고 40% 이른다며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JDC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영업요율이 40%인데 그곳은 시너지효과를 노린 롯데, 신라 면세점 등의 전략적인 접근 때문에 요율이 올라갔다"며 "더구나 JDC처럼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사익을 좇는 업체를 같이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JDC면세점 매장 500여평 가운데 60~70%는 면세점이 아니면 일반 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JDC 면세점 수익은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쓰인다. 이런 점에서 임대료 과다 책정은 제살을 깎아먹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항공사도 이 점을 인식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가 예산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면세점 수익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면 안된다"고 임대료 인상을 경계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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