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원내대표, "한나라·민주당론은 위헌,선거법 위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주도 선거구 3석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애매모호 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중앙위원회가 제주도 3석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힌 이후 아직까지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근태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위헌론'과 '선거법 위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제주도 선거구 3석 유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7일 제주에서 상경한 '북제주군 국회의원선거구지키기 범군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정개특위나 각 당이) 제주도를 의식 못하고 인구 상·하한선을 정하고 의원수를 동결키로 했다"면서 "제주도는 2000∼3000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하한선)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에서도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제주도가) 광역단체임을 고려해 제주시 일부를 북제주군으로 편입하거나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한 후 분구하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면서 제주도 선거구 3개 유지가 자신들의 몫이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제제유도시로 발전하는 제주도에 능력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안대로 (광역자치단체 최소 3개 선거구 이상 유지) 하면 위헌소지가 있고,(북군 단독선거구 유지도)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현재 제주지역사회를 비롯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방안에 대한 위헌론과 선거법 위반론을 제기했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거론되는 여성전용선거구가 (제주도는) 인구수가 미달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무조건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와 관련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박승준 북군이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한 상경 대표단들에게 단 한차례도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밝히지 않은 김근태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민간위원들로 주축이 돼 있는데 우리는 민간위원들의 말을 따르게 돼 있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외에는 없다. 이왕 온 김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나고 가라"고 말해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가 당의 손을 떠났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 자리에서 박승준 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북군민들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김근태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박 회장 일행은 김근태 의원이 말한 여성전용선거구에 대해 "여성전용선거구와 북제주군 선거구 유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김근태 원내대표와 면담을 끝내 박승준 협의회장은 "열린우리당이 제주도 3석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북군민들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박승준 협의회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도 양승부 의원을 통해 북군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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